[헤럴드경제=김대우 기자]우리나라 빈곤층의 36% 정도가 공적연금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8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학술지인 한국사회정책 최근호에 게재한 ‘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’ 논문에 따르면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9.5%였으며 이들 중 공적연금 등 5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단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5.8%에 달했다. 빈곤층 3명중 1명은 소득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는 얘기다. 논문은 2015년 18세 이상의 조사 내용을 담은 10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공적연금, 기초연금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근로장려세제, 고용보험급여(실업급여)등 5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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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6. 28.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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